내일 4월 29일은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팔공산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국립공원을 보전·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과 대구·경북 대표 기업인 디지비(DGB)금융그룹,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인 굿피플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부 산하 기관인 국립공원과 기업, NGO가 협약을 합니다. 오늘은 국가가 관리하는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립공원이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환경부장관이 지정,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보호지역으로서 자연공원 중의 하나입니다. 국립공원은 산업발전에 따라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보전을 전제로 국민의 보건·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자 미래세대로 물려줄 소중한 유산입니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의 하나라고 언급했는데요,
자연공원법에서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합니다. 자연공원법에는 자연공원을 지정.보전.관리하는 기본원칙도 다음과 같이 5개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生態軸)의 보전ㆍ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ㆍ관리되어야 한다.
- 자연공원은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공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 자연공원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국립공원은 풍부한 종다양성을 지닌 자연 생태지역으로서 미래를 위한 유전자원의 보고이며, 청정한 자연환경과 수려한 경관지를 공공에 개방하고 제공하는 국민의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자연과 생명의 신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며, 보전의 결과로 다양한 자연적·문화적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 제공하는 등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중한 생태자원입니다.
2. 국립공원 지정 절차는?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조사
국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환경부장관은 우선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ㆍ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합니다.
2) 지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
조사를 마친 후에는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대통령령인 자연공원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공원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 동ㆍ식물의 분포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등 자연환경현황
- 인구, 주거, 문화재 등 인문현황
-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 토지의 소유구분(국유ㆍ공유 또는 사유로 구분하고 사유토지 중 사찰 소유의 토지는 따로 표시한다)
- 공원구역 예정지의 용도지구계획안 및 그 계획을 표시한 도면 :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의 지형도(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음
3)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지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우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주민 생활에 다양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개발행위 제한이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립공원 지정 등을 통해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국립공원은 국민들이 풍부한 자연생태계를 이용함으로써 자연적, 문화적 생태계서비스를 향유하고 학습하는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때 주민들은 국립공원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나 편의를 제공하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국립공원 지정.관리에서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는지 얼마나 참여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에 그 어떤 절차보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우선해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4)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청취
환경부 장관은 주민 뿐만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환경부 조사 단계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나 처리해야 할 일들을 파악하거나 지역의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요청받은 지자체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국립공원에는 자연생태 자원 보호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준비하거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각 부문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러한 주의사항과 협조사항을 점검하고, 인허가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점검합니다.
6)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상과 같은 모든 절차를 거쳐 정리된 서류와 내용들을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보완을 거치게 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도 되겠다고 판단되면 최종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최초의 국립공원은 어디일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는 국립공원제도를 두고 많은 국립공원들을 지정.관리합니다. 국립공원을 주제로 세계 일주 여행을 하는 탐방객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립공원의 시조새, 최초의 국립공원은 어디일까요?
1)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 제도를 만들고 지정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1872년 옐로우스톤(Yellowstone)이 세계 최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국립공원 제도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파괴되어가는 자연생태계와 환경, 문화·역사 유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공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언제 어디에서 지정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 법률 제 1909호로 "공원법"이 제정되면서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980년 공원법이 폐지되고 "자연공원법"이 제정되면서 국립공원 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1967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지정 결의와 국토종합계획심의회 통과 후 지리산을 제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23개의 국립공원이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3개 해상·해안(다도해해상, 한려해상, 태안해안), 1개의 반도(변산반도), 1개의 사적형(경주) 국립공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기준 총 23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국토면적의 약 7%인 6,852㎢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지정된 국립공원은 제23호 팔공산 국립공원입니다.
4. 국립공원 보전을 위한 민관협력, ESG 활동 사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4월 29일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팔공산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국립공원을 보전·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과 대구·경북 대표 기업인 디지비(DGB)금융그룹,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인 굿피플이 협력해 팔공산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다는 계획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은 2023년 12월 31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립공원 제2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기업인 디지비(DGB)금융그룹과 굿피플은 1억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국립공원공단은 이 재원을 이용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 무장애탐방로 조성, 지역 소외계층 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2021년부터 주요 기업들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기사업 영역 확대, 국립공원공단 지역본부와 지역 향토기업 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업 ESG 경영을 통해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까지 추구하는 데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