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300 성과는 진짜일까? 방문객 8.1%의 착시

어촌뉴딜300은 방문객 증가라는 성과를 내세우지만, 현장에서는 생활권 침해·배분 실패·정체성 훼손이 누적된다. 성과지표가 감추는 ‘은폐형 정책 실패’ 구조를 점검한다.

방문객 8.1% 뒤에 숨은 ‘은폐형 정책 실패’의 현장

도시의 재생이 ‘쫓겨남(젠트리피케이션)’의 역사라면,
어촌의 재생은 ‘자기 집 마당에서 이방인이 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어촌은 도시보다 정주성이 강하고, 고령자 비율이 높으며, 개발밀도는 낮다.
그래서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변화는 때로 천천히 개선되는 혁신이 아니라, 생활권의 균형을 빠르게 붕괴시키는 압력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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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어촌재생 성과’가 의심받는가

지역재생, 지방소멸 예방,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어촌에는 수 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중 대표 정책이 어촌뉴딜300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00개소 선정, 총사업비 3조 원.
정부는 SKT 빅데이터를 근거로 방문객이 8.1% 늘었다며,
어촌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고 대서특필했다.

정책 홍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성과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다.

“2019년 대비 2021년 어촌 방문객 8.1% 증가”

문제는 ‘증가율’ 그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이 질문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방문객이 8.1% 늘면,
어민의 삶의 8.1%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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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가 감추는 불편한 진실 3가지

1) 방문객 8.1% 증가: 누가 즐기고, 누가 감당하는가

관광객 수는 늘 수 있다.
하지만 그 증가가 곧장 주민의 행복, 삶의 질, 소득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어촌의 관광개발은 성공할수록 다음의 비용이 폭증한다.

• 야간 소음, 교통·주차 압박
• 쓰레기·악취·환경 정비 비용
• 외부 방문객과 주민 간 갈등 비용
• 치안·안전·민원 대응 비용

이 비용이 정책의 성과지표에 포함되지 않는 순간, 성과는 “좋아 보이는 숫자”가 된다.

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양양을 살펴 보자.
인구항, 후진항, 물치항 역시 해양 레저 활성화를 목표로 달렸다.
서핑 업체가 10배 이상 폭증하며 '성공 사례'로 칭송받을 때,
어민들은 밤낮없는 소음과 쓰레기에 시달리며
"내 집 마당에서도 평화를 잃었다"고 호소한다.

폭발적 성장의 끝은 참혹하다.
급기야 '유흥 성지'라는 오명 속에 관광객마저 줄어들며,
이제는 업체들마저 폐업 위기를 겪는 악순환에 빠졌다.

2) 관광 인프라 쏠림: 68% vs. 32%, 뒤바뀐 우선 순위

어촌재생의 목적은 원래 “살기 좋은 어촌”이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설계는 자주 관광 중심으로 기울어진다.

이때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단순하다.

• 주민이 기대한 변화: 생활이 편해지는 개선
• 정책이 기록하는 변화: 관광객이 늘어나는 개선
• 현실의 결과: 만족도 정체 + 갈등 증가

2023년에 발표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보고에 따르면,
예산의 68%가 관광 인프라에 쏟아부어질 때,
정작 주민 삶과 직결된 정주 여건 개선 예산은 32%에 그쳤다.
주인인 주민들의 사업 만족도가 50% 수준에 머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즉, “어촌이 좋아졌다”는 말과 “어민이 편해졌다”는 말이 쉽게 분리된다.

3) 복제된 공간: 시설은 남았는데, 소득은 남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핵심 소득사업이 변경·축소되거나, 운영 주체 부재로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된다.
관광지화가 진행될수록 어민의 본업인 어업 동선·작업공간·작업 리듬이 침해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그 결과, 마을에는 종종 이런 풍경만 남곤 한다.

•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벽화·포토존·데크
• 운영자 없는 체험시설·홍보관
• 주민 내부 갈등을 키운 협의체 구조
• 어업 기반 약화 + 공동체 분열

당진 왜목항, 보령 고대도항 등은 핵심 소득 사업의 90% 이상이 변경되거나 축소되었다.
남은 것은 알맹이 없는 토목 공사와
전국 어디서나 볼 법한 '복제된 시설'이나 장식이 즐비하다.

관광지화 되면서
어민의 주업이자 어촌의 산업 정체성인 어업이
방해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수억에서 수십억을 들여
어업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신규 사업과 시설을 조성했지만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수십억 시설이 방치되고,
제주 종달리처럼 주민 간 법정 소송 끝에
사업을 포기하며 공동체가 와해되는 비극도 벌어진다.

시설은 남지만, 지속 가능한 운영과 소득 구조는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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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재생 정책의 두 얼굴 : 성과 지표와 은폐된 리크스 구조

1) 말하지 못하는 구조: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고령의 어민들은 세련된 조감도 앞에서 종종 침묵한다.
그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다음의 합성일 수 있다.

• 알지 못함(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정보가 없음)
• 두려움(반대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
• 체념(어차피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감각)

이 구조에서 정책은 ‘민원 없음’을 합의의 증거로 착각한다.

2) 분리된 지표: 정책은 방문객 수를 기록하고, 주민은 생활 비용을 치른다

정책은 ‘방문객 수’를 기록하지만,
주민은 ‘마당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줍는다.

지표가 삶을 반영하지 못할 때, 성과는 현장을 은폐하는 언어가 된다.

3) 복제되는 공간: 어촌 고유 맥락이 사라질수록 더 빨리 닳는다

어촌에서 관광을 도입한다면 그 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산업(어업)·노동·생태·생활이 결합된 장소다.

그런데 고유 맥락이 제거되고 복제된 시설로 채워지면,
어촌은 “살아있는 작업장”이 아니라 “소비되는 배경”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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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재생은 ‘성과’가 아니라 ‘리스크’로 읽어야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정책이 역설적으로
어촌의 정주 생태계와 지역 고유성을 더 빠르게 소모시키는 경우가 있다.

방문객 숫자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 그곳을 지켜온 사람들이
• 자기 일터에서
• 존엄을 잃지 않는가

화려한 준공식의 테이프 커팅 뒤에서
묵묵히 그물을 손질하는 어민의 굽은 등을 먼저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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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제안) 사업기획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할 3대 리스크

1) 생활권 리스크(Living Risk)

관광객 증가가 주민의 생활권을 얼마나 침해하는가?

• 야간 소음·음주·차량 통행이 수면권을 침해하지 않는가
• 주차·쓰레기·치안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 어업 동선·작업공간이 관광 동선과 충돌하지 않는가

2) 배분 리스크(Distribution Risk)

관광 수익이 지역에 남는 구조인가?

• 수익이 외지 자본으로 빠져나가지 않는가
• 주민 법인·협동조합·어촌계가 운영 주체로 설계되는가
• 지역 내 고용과 지역 구매(로컬 조달)가 발생하는가

3) 정체성 리스크(Identity Risk)

어촌 고유의 산업·문화·경관을 지키는가?

• 복제된 시설이 지역 고유성을 삭제하지 않는가
• “사진 찍기 좋은 장소”가 “살기 좋은 장소”를 밀어내지 않는가
• 어촌이 관광 배경으로만 소비되지 않는가

 

진짜 성공하는 어촌재생은 ‘주민 중심의 슬로우 비디오’여야 한다

내가 연구해 온 어촌의 시간은 도시보다 느리고 긴 것 같다.
느려서 낙후된 것이 아니라, 느리기 때문에 유지되는 삶의 질이 있는 것이다.

진짜 성공한 어촌재생은
숏츠 영상처럼 빠른 홍보물이 아니라,

• 마을의 하루가 유지되고
• 어민의 노동이 존중되고
• 공동체의 합의가 축적되는

‘슬로우 비디오, 다큐멘터리’여야 한다.

어촌 재생 정책, 성과가 아닌 리스크 구조로 읽어야 한다. ((c)김현정)

 

오늘은 성공으로 포장된 어촌재생, 현장은 왜 흔들리는가?를 주제로 관광 중심 설계의 한계와 주민 중심 슬로우 재생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어촌 재생 실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살펴 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