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원의 신기루를 걷어내다: ‘은폐형 정책 실패’의 늪과 백미항이 보여준 해법

​도시의 재생이 원주민이 떠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사였다면, 오늘날 우리 어촌의 재생은 ‘자기 집 마당에서 이방인이 되어가는 과정’과 닮아 있다.

​지역재생, 지방소멸 예방, 균형발전...
이 거창한 명목 아래 전국 어촌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총사업비 3조 원 규모의 ‘어촌뉴딜 300’ 사업이다. 정부는 완료율 100%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3조 원의 예산이 할퀴고 간 현장의 민낯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다.

​최근 전수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강원 고성 오호항의 14억 원짜리 ‘유령 센터’나 경남 거제의 문 닫힌 시설들은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주목하는 ‘은폐형 정책 실패’의 전형이다.

행정은 ‘준공’이라는 숫자 뒤로 사후 책임을 은폐하고, 그 무거운 유지 관리의 짐은 고스란히 고령의 주민들에게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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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치라는 이름의 ‘통계적 착시’와 현장의 소외

​정부는 방문객이 2019년 대비 8.1% 늘었다는 데이터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도시사회학자의 눈으로 본 그 숫자의 이면에는 ‘분리된 지표’의 함정이 숨어 있다.

​정책은 ‘관광객 수’를 기록하지만, 어민들은 밤낮없는 소음과 쓰레기 속에서 “내 집 마당에서도 평화를 잃었다”고 토로한다.

실제 통계를 보면 예산의 무려 68%가 관광 인프라에 쏟아부어질 때, 주민 삶과 직결된 정주 여건 개선 예산은 단 32%에 그쳤다.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관광 수익은 세련된 외부 자본이 가져가고, 어민은 자기 땅에서 담배꽁초를 줍는 관리인으로 전락한 셈이다.

​또한, 세련된 조감도와 기술적 용어 앞에서 고령의 주민들은 입을 닫는다. 행정은 이 ‘조감도의 침묵’을 동의로 간주하고 사업을 강행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벽화와 카페 같은 ‘공간의 복제’뿐이다. 어촌 고유의 생태적 맥락이 거세된 재생은 유통기한이 짧은 테마파크에 불과해 진다.

​2. 어촌(뉴딜)재생 ‘실패의 늪’을 건너는 해법... 백미항

​연 소득 100억 원의 성공 신화, 화성 ‘백미항(백미리)’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사례가 아니다. 그들은 정책이 설계한 실패의 굴레를 주민의 힘으로 정면 돌파하며 우리에게 네 가지 핵심 해법을 보여주었다.

1) ​지표를 삶으로 통합하다:

백미리는 ‘방문객 수’라는 가짜 지표에 매몰되지 않았다. ‘마을 공동체 법인’이 수익 구조의 정점에 서서 체험 마을 수익이 주민의 배당과 복지로 환류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정책 지표와 주민의 소득을 강력하게 결합한 것이다.

2) ​어업이라는 ‘본질’을 사수하다:

어촌의 본질은 결국 어업이다. 백미리는 관광을 위해 어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갯벌이라는 생태 자원을 브랜드화하여 어업 활동 자체를 상품화했다. 어민은 관광객을 서빙하는 웨이터가 아니라, 숙련된 생산자이자 운영 주체로서 존엄을 지켰다.

3) ​조감도 앞에서의 침묵을 주민 거버넌스로 깨다:

정책이 내려오기 전부터 백미리는 강력한 자생적 리더십을 갖춰왔다. 전문가의 설계에 마을을 맞추는 대신, 마을의 필요를 위해 정책 자금을 도구적으로 활용했다. 이렇듯 축적된 리더십과 주민들의 경험은 "말하지 못하는 구조"를 "당당히 요구하는 구조"로 바꾸어 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을 주민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백미항의 미래를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

4) ​단기 성과주의를 이긴 ‘시간의 축적’:

정책은 3~4년의 짧은 주기로 성과를 독촉하지만, 백미리는 20년 가까운 시간을 축적해 왔다. 어촌뉴딜 사업은 그 탄탄한 역량 위에 올라탄 ‘촉매제’였을 뿐이다. 마을의 성장 궤적 속에 정책이 편입된 아주 건강한 사례다.

​3. 우리가 가야 할 길: 지역생태학적 정주 생태계라는 구조 설계

​지방소멸을 막는 진짜 힘은 화려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자기 일터에서 존엄을 유지하는 ‘정주 생태계’의 복원에 있다.

1) ​사회적 자산 매핑

시설을 짓기 전, 누가 살고 누가 갈등의 핵심인지 파악하는 ‘사람 지도’를 그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2) ​적정 기술과 단계적 성장

고령 주민들에게 갑자기 수십억 시설 운영을 맡기는 것은 무리다. 작은 성공을 먼저 경험하게 하는 ‘적용 가능한 관리’가 필요하다.

3) ​제도적 항상성 구축

특정 리더가 없어도 마을이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화’가 핵심이다. 수익 배분 구조를 명문화하여 제도의 힘으로 공동체를 지탱해야 한다.

4. 시사점

​실패하는 정책은 ‘시설’을 남기고 끝나지만, 진짜 성공하는 정책은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남긴다.

​화려한 준공식 뒤에서 묵묵히 그물을 손질하는 어민의 굽은 등을 먼저 보아야 힌다. 그 등이 펴지고, 그들이 일터에서 자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성공한 어촌재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은 ‘마중물’일 뿐, 생태계 그 자체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 자료 및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동향분석 제149호 (어촌뉴딜 300 예산 분석)
​해양수산부·한국어촌어항공단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22.06)
​국회 농해수위 정희용 의원실 전수조사 자료 (2023)
​한국일보 기획 [지방소멸 절벽, 어촌뉴딜의 역설] (2024.08.08)